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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소대리 - 동의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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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02

사건개요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다수 촬영하고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금전 취득 목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구공판 처리되었습니다.

사건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 때문에,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피의자는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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