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기소되어 범죄수익금 약 6억원의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징금은 실질적으로 범죄로 인해 의뢰인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동업자와 분배한 자금 등은 자신의 이익이 아님에도 포함되어 부당하게 과도한 추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추징금 감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심에서 배척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계좌 및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동업자 증인을 통해 동업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감액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그 결과 주장한 금액 전부가 인용되었습니다.

1심에서 약 6억원이었던 추징금이 항소심에서 약 2억원으로 감액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