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유예) 퇴거불응죄로 신고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10-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다툼을 벌인 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퇴거에 불응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퇴거불응 사실은 명확하였으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양측의 과실이 엇갈리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건특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퇴거불응하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폭행 사실도 함께 입증하여, 사건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변호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되는 등 사건이 합리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