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번이 2회차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면직될 위기였기에 신속히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2회차 적발 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상세히 정리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금고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정상 참작 사유가 반영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2회차 음주운전에서도 정황과 참작 사유를 적절히 입증하면 형량을 경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