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병역의무를 회피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최근 허위 뇌전증이나 조현병 등 병역면탈 관련 대규모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엄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입영을 기피하게 된 경위, 개인적 사정, 이후 반성 여부 등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며, 양형 참작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자유형 집행은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자유형은 면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도 조기 대응과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이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