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를 찾아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부당거절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기까지는 최소 8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배상액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선뜻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조속한 해결과 임대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반영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임대인을 압박하여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금액의 150% 합의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