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약 1억원의 금전을 대여받은 후, 변제기를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차후 피의자가 이미 수억원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채무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전을 편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기초 사실을 근거로 사기죄 구성요건과 입증자료를 갖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는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편취금의 약 80%가 변제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제 경위와 남은 편취금 미변제 사실을 적극 피력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형사 절차 진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 사기죄 구공판 기소 진행





• 피해금의 80% 변제 후에도 나머지 금액 회수 및 형사 절차 진행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