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투자금을 모두 개인 빚 상환에 사용하고 업체를 폐업시켰습니다.

법무법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징역형을 이끌어 냈으며, 동시에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거액의 투자금을 맡긴 상대방이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하고 업체를 폐업시키는 등,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은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는 한편,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 인용을 받아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한 점이 본 사건의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