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유예)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입건 사건 –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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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유흥주점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특징
의뢰인은 처음 유흥주점이 아니라 노래방인 줄 알고 면접을 보러 간 것이었고, 고객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면접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미국 이민을 준비 중이어서 범죄 기록이 남으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이러한 정상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의 범죄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범죄 기록 없이 사건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