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 여성 출연자를 모집하고 직접 제작한 음란 영상 256개를 영국 사이트 ‘온리펜스’에 게시하며, 이를 시청한 사람들로부터 구독료를 수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출연자 중 1인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기존 혐의에 더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은 사건을 철저히 검증하고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방대한 범죄사실 중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현출하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고, 이어진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최저 형량만도 5년에 달하며, ‘박사방’ 사건 이후 양형기준이 강화될 정도로 법정에서 매우 중대하게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공동 피고인이 10명에 달하고 총 수익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컸으며, 다른 공범은 초기에 구속되고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 역시 상당한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실제 검사도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나,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대응과 적극적 주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판결

  
  

• 이어진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

  
  

• 의뢰인, 실형 없이 사건 종결 및 법적 권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