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성과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기타)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인대가 찢어져 폭행치상죄로 고소한 사건 – 구약식기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일 2025-10-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프링클러 제작 공장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선공정을 담당하는 상대방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의뢰인의 작업에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멱살을 잡아 세게 끌어당겼고, 의뢰인은 바닥에 깔려 있던 날카로운 소방설비 파이프에 부딪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크게 다쳐 인대와 신경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단순히 업무상 정당한 요구를 한 것에 불과했으나, 상대방은 욕설을 퍼붓고 커피를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오른손 새끼손가락 인대와 신경을 잇는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영구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로 대응했음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그 결과 검사는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구약식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과

  • 구약식기소 처분



  • 의뢰인, 사건 신속 종결 및 법적 권리 보호

  • 신속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