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변 지인 중 일부가 합성대마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되어 방조, 증거인멸, 마약 알선 등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참고인이 갑작스럽게 피의자로 전환되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 법리적 주장: 단순 지인 관계만으로 연루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뢰인이 직접 마약을 사용하거나 알선한 정황이 없음

  
  
  

• 사실관계 입증: 통신 기록, 진술 내역, 주변인 진술 등 증거 자료 종합 제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피의자로 판단된 근거가 불충분함을 상세히 설명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범행 의사나 참여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가 강화된 마약류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전략적 변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참고인 단계라 하더라도, 사건 연루 여부와 무관함을 조기에 입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