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이상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향후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으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