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료로 구매한 화보집을 웹하드에 무단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인트와 같은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나, 이 사실이 화보집의 저작권자에게 발각되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인 저작권자는 ‘합의는 불가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으나, 변호인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실제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 사회적 배경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