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과 10분 이상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버스 내부 CCTV에는 일정 시간 동안의 신체 접촉 정황이 남아 있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처벌 수위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대환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CCTV 영상으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추행의 고의성 자체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내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회피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