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자 피의자는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대환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협박죄에 해당하는 위협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부분은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고,

  
  
  

• 주거침입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위반죄와 협박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 불송치 결정

협박 → 불송치 결정

주거침입 →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전부 무혐의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