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국내 유명 관광지 소재 오피스텔을 투자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분양대행사에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양대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메우기 위해 의뢰인의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고, 2년 이상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당 법무법인은 사업체 통장을 가압류 조치한 뒤 분양대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분양대행사는 뒤늦게 시행사에 잔금을 납부하고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추가로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타인의 자금을 받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용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게 취급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분양대금을 납부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민사상 보전처분(가압류)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을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피해금액 회수와 별도의 손해배상 합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 고소 성공

피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완료

손해배상 합의 및 금액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