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두 차례 전과가 있었습니다. 연인과의 교제가 끝난 뒤,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다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혐의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상담과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분류되어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졌으나,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존재하였기에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무법인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상세히 소명하였으며, 사건의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 끝에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잠정조치 기각

의뢰인, 불필요한 제약 없이 일상생활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