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 내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주된 역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권유하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물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피해 유발 이전 단계의 1차 상담원 역할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이 약 5개월로 비교적 짧고,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또한 주범과 비교했을 때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을 그만둔 뒤 다시 재가담한 사실이 없었고, 6년간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5년 동안 같은 회사에 성실히 근무해온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주거가 일정하여 도망의 우려가 없고, 이미 공범자들이 모두 검거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