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부정적인 연관검색어가 노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 원인을 추적하던 끝에,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을 암시하는 각종 개인 정보와 함께 허위사실이 적시된 게시글이 게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게시판 특성상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허위사실이 빠르게 확산될 경우 배우 활동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곧바로 해당 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게시글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임을 법리적으로 검토

  
  
  

• 정보 보관 기간이 짧은 포털사이트 게시판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히 증거를 수집

  
  
  

• 통신사 조회 및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를 통해 익명의 글쓴이의 신원을 특정

  
   

이러한 발빠른 대응을 통해 마침내 익명의 글쓴이를 특정할 수 있었고, 검찰은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악플 차원을 넘어, 특정인의 직업 활동과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네이트판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익명 게시판은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게시글 및 로그 정보 보관 기간이 짧아 빠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고소와 동시에 검색어 차단 및 권리침해 방지 절차를 병행하여, 허위사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공인 등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물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더욱 취약합니다. 익명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유포되는 악성 게시글은 단기간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게시글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증거 확보 및 고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 법무법인은 단순한 고소 진행뿐 아니라, 검색어 제한,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포털사이트 권리침해 신고 등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