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홀로 생활비를 감당하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폭행과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고, 결국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형사 합의 및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주택 보증금을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보증금을 본인 명의로 관리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보증금 횡령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당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사건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1. 
   

   주택 보증금은 사실혼 관계 해소 과정에서 형사 합의금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미 양도된 재산임을 입증.

   
   
2. 
   

   의뢰인이 별도로 상대방에게 금원을 양도한 정황을 정리하여 횡령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

   
   
3. 
   

   사실혼 관계 해소 과정에서 오가는 금전적 합의가 단순한 금전거래와 달리 관계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이를 통해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사실혼 관계나 연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함께 관리하던 자금을 두고 사기·횡령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은 일반 금전거래와 달리 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번 사건에서 당 법무법인은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체결된 합의의 존재와 이행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억울한 고소로부터 의뢰인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는 감정적 갈등과 맞물려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고에 가까운 주장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한 보증금 반환, 재산분할, 횡령·사기 고소 대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무혐의 또는 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