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당시 서로 호감이 있다고 믿었던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지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대방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였을 뿐, 고의적이거나 폭력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 추행 행위의 경미성,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검찰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사실관계와 정황을 꼼꼼히 설명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억울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