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관계를 정리한 뒤 전 여자친구로부터 심각한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내밀한 사정을 외부에 폭로하겠다”라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더 나아가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500만 원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피의자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계정에 어떠한 인적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특정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피의자의 특정, ② 공갈 범행의 입증, ③ 허위사실 유포의 위법성 입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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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메시지에는 의뢰인만이 알고 있는 내밀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피의자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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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행위의 경우 금전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피의자가 의뢰인의 사업장을 찾아가 협박하게 된 구체적 경위, 그리고 그 이후의 정황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혐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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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피의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단순한 개인적 다툼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임을 강조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죄 모두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피의자 특정 성공


✔ 공갈 및 허위사실 유포 모두 인정 벌금형 200만원 선고


✔ 의뢰인의 피해 회복 및 법적 보호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