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긴급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메시지에 속아 대출 절차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따랐다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억 2,500만 원의 통로로 쓰인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계좌로는 약 일주일 동안 100회 가까이 돈이 들어왔다가 모두 빠져나갔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문자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포통장 사건은 금액이 크면 접근매체 대여로 무겁게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고 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 사실을 안 뒤 스스로 자수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대여)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오랫동안 주부로 지내다 약 2년 전부터 작은 카페를 운영해 온 40대 자영업자이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치료비와 대출 원리금, 가게 임대료 등을 감당하느라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최근 가게 장비 고장 등까지 겹쳐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모두 대출을 거절당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서민 긴급대출 설계사'를 자칭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이 사람은 "계좌로 거래 이력을 만들어야 신용평가가 올라 대출이 나온다", "전산 작업 중 오류가 나면 안 되니 일주일간 은행 앱에 접속하지 말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고 빼내는 데 쓰였습니다.

③ 쟁점

•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
• 계좌 이용의 대가를 받았는지
• 대출 절차라고 속아 따른 행위를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로 볼 수 있는지
• 피해금 규모가 1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선처가 가능한지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인 사건에서는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속게 된 과정을 대화 기록으로 하나하나 보여 주고, 의뢰인에게 범죄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 대출 알선 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지급정지 문자를 받을 때까지의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해, 상대방이 '전산 작업', '서류 접수 완료' 등 허위 안내로 의뢰인을 안심시킨 과정을 소명
• 의뢰인이 "이거 사기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그때마다 상대방이 신분증 사진과 접수 화면까지 보내며 속였다는 점을 제시
• 약 1억 2,500만 원이 드나들었지만 계좌 잔액은 2,000원 남짓뿐이었고, 의뢰인은 수수료나 사례금 등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입증
• 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를 이용당한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최근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노771 판결)을 제시
• 지급정지 문자를 받은 직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서를 작성해 경위를 모두 밝혔다는 점을 강조
• 같은 기간 집안에 상(喪)을 당해 경황이 없었던 사정,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처벌 시 가족 전체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 정상관계를 함께 전달

⑤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2,500만 원 유입 계좌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간 계좌의 명의인이었지만, 대출 사기에 속은 경위와 자수, 대가가 없었던 점 등이 받아들여져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경찰 의견서 제출부터 검찰 처분까지 약 한 달 남짓 만에 사건이 끝났습니다.

⑥ 의미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거래 이력을 만들어야 대출이 나온다"며 계좌를 쓰게 하는 수법은 대표적인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수법에 속은 경우라도 대화 기록과 거래내역으로 속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사실을 안 즉시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이 내 계좌를 쓰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이유로 계좌나 앱 접속을 요구하는 연락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를 알려 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처벌받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범죄에 쓰일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대화 기록 등으로 확인되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거래 이력을 만들어야 대출이 나온다"는 말은 믿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 계좌로 입출금 이력을 만들라고 하거나, 일정 기간 은행 앱에 접속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는 대표적인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Q.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받은 안내문과 캡처 화면, 거래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곧바로 변호인과 상의해 수사기관에 경위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처럼 빠른 자수는 처분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