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사이트에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가, 자기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로 보낸 혐의(사기방조)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실제 상품 주문 업무, 한 달간의 '교육'까지 거치며 의뢰인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계좌 알바'는 "몰랐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조직의 속임수가 얼마나 정교했는지, 의뢰인이 범죄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사정과 범죄를 몰랐다는 것을 보여 주는 행동을 객관적 자료로 밝혀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① 사건명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상화폐 환전 및 해외 거래소 출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교통사고로 1년 넘게 일을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웠던 30대입니다. 의뢰인은 유명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건당 1만 원"이라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전자서명 서비스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일을 했고, 이후 '해외 업무' 교육이라며 한 달 동안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연습을 하며 매일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그 뒤 조직의 지시에 따라 6일 동안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로 보냈습니다.

상대방인 고소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의뢰인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조직과 짜고 피해금을 빼돌리는 일을 도왔다며 고소하였습니다.

③ 쟁점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방조의 고의)
• "범죄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미필적 고의)
• 의뢰인이 업무 중 "불법 아니냐"고 물어본 것이 범죄를 알았다는 증거가 되는지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보이스피싱 '계좌 알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리고 범죄를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다는 점을 하나하나 정리하였습니다.

• 구직 사이트 연락, 전자 근로계약서, 실제 상품 주문, 한 달간의 교육과 교육비 지급 등 약 6주에 걸친 조직의 정교한 속임수를 대화 내역으로 재구성
• "코인으로 결제하면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등 실제 해외 직구 사업처럼 보이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금융 거래 경험이 없는 의뢰인이 불법성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
• 전문 기관의 평가 자료로 의뢰인이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속셈을 알아차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소명
• 의뢰인이 "불법 아니냐"고 여러 번 확인한 것은 범죄 가능성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제하려 한 행동이고, 걱정한 것도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탈세'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
• 계좌가 정지되자 곧바로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고, 자수서를 내고, 조직과의 대화 내역을 지우지 않고 모두 제출한 점을 들어 범죄를 몰랐다는 사정을 증명
• 비슷한 사안에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최근 법원 판결 4건과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제시

⑤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처럼 꾸며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채용 과정, 받은 설명, 개인의 판단 능력, 범행 후 행동을 꼼꼼히 따져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특히 이상함을 느낀 즉시 신고하고 자료를 지우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계좌로 돈을 옮겼는데 보이스피싱이었다면 처벌받나요?

A.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범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상관없다고 여겼다면(미필적 고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증명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Q. '해외 구매대행', '코인 결제대행' 아르바이트는 안전한가요?

A.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 조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실제 상품 주문, 교육비 지급까지 하며 정상적인 일처럼 꾸몄습니다. 내 계좌로 남의 돈을 받아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가상화폐로 바꾸라는 일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 거래 내역을 절대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즉시 신고하고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이 범죄를 몰랐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불송치(혐의없음)는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