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고 불법 사채 조직을 함께 운영하며 약 8개월 동안 634차례, 5억 7,9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조직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소액을 빌려주고, 며칠 만에 원금의 두세 배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법원이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범죄"로 엄하게 보는 사건이었고, 함께 기소된 공범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례를 근거로 선처를 구해 실형을 막았습니다.

① 사건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 대부업 영위,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불법 대부업체 총책의 제안을 받아 다른 공범 1명과 함께 대부 팀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이 팀은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하고 30만 원, 50만 원 같은 소액을 빌려준 뒤 며칠 만에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대출은 634회 5억 7,900만 원에 이르렀고, 그중 584회는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아 대출금 5억 2,500만 원에 대해 9억 1,9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의뢰인을 포함해 4명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하부 팀을 맡아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며 빚을 받아 낸 공범 2명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었고, 그중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협박 등 불법 추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③ 쟁점

• 수백 명을 상대로 한 조직적 불법 사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연락이 닿지 않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불법 사채 범죄는 법원이 "경제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범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는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과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준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
• 피해자 상당수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활용해 5,000만 원을 공탁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직접 합의
• 조직 총책이나 관리자급으로 분류된 피고인도 피해 회복과 반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국 법원의 판결 6건을 범죄 사실, 집행유예 이유와 함께 정리해 제출
•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법적으로 원금에 충당되거나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어서 실제로 의뢰인 몫이 아니며, 추징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추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
• 단속으로 공범들이 체포되면서 빌려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약 77일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

⑤ 결과

불법사채 5억 7,900만 원 대출 → 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약 6,558만 원

법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해 폭리를 취한 미등록 대부업 범죄이고, 다수가 공모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죄수익 중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의 공범 중 1명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추징을 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범죄수익 약 6,558만 원의 추징은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불법 사채 범죄는 피해자가 많고 이자율이 극단적으로 높아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더라도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고, 비슷한 사건의 판결례를 정리해 양형의 기준을 제시하면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형사공탁을 했더라도 범죄수익 추징은 따로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이자 수취는 각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법 개정 이후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 불법 사채 조직에서 관리 역할을 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여부,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범 1명은 실형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형사공탁과 반성 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Q.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나요?

A.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 제도로 5,000만 원을 공탁했고,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Q. 형사공탁을 하면 범죄수익 추징은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을 이미 쓴 뒤 재판 중에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탁과 별도로 약 6,558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