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조부모와 친부모 두 사람이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혼 절차 중이던 한쪽 부모는 "외할아버지가 세 살 아이의 뺨을 때렸고, 친모는 이를 보고도 내버려 두었다"며 두 사람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육권 지정이 미뤄지고 직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혐의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유일한 증거인 세 살 아이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다투고 평소 양육 모습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복지법 위반 (외조부: 신체적·정서적 학대 / 친모: 아동유기·방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이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와 조부모입니다. 친모는 남편과의 갈등 끝에 세 살 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와 별거하며,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조부모는 평생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 온 사람으로, 자녀를 도와 손자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아이의 친부로, 별거와 이혼 갈등을 겪던 중 면접교섭 날 아이를 데려간 뒤 두 사람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의 근거는 아이의 말뿐이었고, CCTV나 진단서 같은 다른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친모는 아이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는 절차가 보류되었고, 두 사람 모두 직업상 큰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다른 증거 없이 세 살 아이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부모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진술이 한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 조부모의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친모의 행위가 방임에 해당하는지
• 수사가 길어지며 생기는 양육권·직업상 불이익을 어떻게 빨리 끝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가족 갈등 속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신고는 아이의 말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면서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보여 주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학대 여부는 행위의 경위·정도, 아이의 반응, 평소 관계, 반복성 등을 모두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 세 살 아이는 질문하는 어른이 원하는 대답을 하기 쉽고, 부모가 다투는 가정의 아이는 특히 그렇다는 점을 설명
• 이후 면접교섭 중 아이가 "아빠가 조부모가 때렸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말한 녹음을 제출해, 진술이 외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증명
• 신고에 앞서 신고인이 의뢰인 가족에게 보낸 위협성 발언 녹음과 녹취록을 제출해 신고 경위를 밝힘
• 아이가 외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거나 손을 잡고 다니는 사진·영상, 신고 직전 3일간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다른 학부모들에게서 학대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
• 친정에서 아이를 위해 마련한 놀이 공간과 침실 등 양육 환경 자료로 평소 돌봄의 모습을 보여 줌
• 친정 부모는 훈육에 관여하지 않고 친모가 말로만 훈육해 왔다는 역할 분담을 설명
• 수사 지연으로 양육자 지정이 보류되고 직업상 불이익이 커지는 사정을 알려, 빠른 판단을 요청

⑤ 결과

아동학대 신고 → 외조부·친모 모두 혐의없음 외조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친모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아동학대 혐의 때문에 걸려 있던 양육권 지정과 직업상 불이익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부모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어린아이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아이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와 평소 양육 모습을 녹음, 영상, 제3자 확인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차분히 증명한 대응이 두 사람 모두의 혐의없음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Q. 아이 말만으로 아동학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이의 진술도 증거가 되지만,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살 아이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고, 외조부와 친모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Q.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평소 아이를 어떻게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사진·영상, 어린이집 교사 등 제3자의 확인서, 신고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는 중이면 양육권에 영향이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친모의 임시 양육자 지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빨리 혐의를 벗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어떤 뜻인가요?

A.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사의 결정입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

혐의없음(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