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사기 공범 2명 모두 집행유예 > 성공사례

형사(집행유예) 코인 투자사기 공범 2명 모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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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14

사건개요

주식으로 큰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코인으로 손실을 되찾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거래 수수료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혐의로 두 사람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투자한 돈은 1억 3,900만 원에 달해 실형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두 피고인을 함께 변호하며 피해 회복과 합의에 힘썼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가상자산 투자 권유 사기 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 두 명입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20대 후반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원금을 복구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전문 트레이더 역할을 맡아 피해자 계정의 코인 거래를 대신 운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의 약 35%와 거래 수익의 10%를 챙겨 약 6,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휴 파트너로서 회원을 모집하고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거래 수수료 약 40%와 환전 금액의 1%를 받아 약 5,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25년 초 두 사람의 말을 믿고 1억 3,900만 원어치 코인을 사서 거래소에 넣었고, 약 두 달 동안 2,468회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전문적인 투자 지식이나 원금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③ 쟁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사기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수사기관 계산보다 적은지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는지

사건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사기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대환은 무엇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 스스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약 2,250만 원을 먼저 돌려준 사실을 강조
선고 직전 두 의뢰인이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1년 안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총 8,500만 원 규모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수사기관이 모든 거래를 수수료가 높은 방식으로 가정해 이익을 계산했고, 다른 회원 거래분도 섞여 있어 실제 이익은 공소장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지적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 돈을 통째로 가로챈 전형적인 투자사기와 달리, 실제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구조라는 점 설명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구속 상태로 성실히 재판에 출석한 점, 정상적인 생업을 이어 가고 있는 점을 자필 반성문·탄원서와 함께 제출

⑤ 결과

두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두 사람의 처벌 전력, 나이,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의뢰인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 가며 남은 피해 회복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코인 투자사기는 피해 금액이 크다 보니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넘었지만, 빠른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합의, 그리고 실제 이익 규모에 대한 꼼꼼한 반박이 더해져 공범 두 명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이 판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