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SNS 강요·협박 사건, 불기소(기소유예·공소권없음)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생으로, 한 과목의 성적 산정 기준에 대해 강한 불안과 불만을 느낀 상태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 담당 교수를 상대로 특정 학점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암시하는 위협적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같은 게시물에는 해당 수업의 조교들을 향한 위협적인 문구와 사진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 교수 1인과 조교 4인, 총 5인이 의뢰인을 강요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동피의자가 없으며, 상대방인 고소인은 지도교수 1인과 조교 4인 등 총 5인입니다.

③ 쟁점

✔ 강요 혐의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할 수 있는지

✔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인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끌어내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지

④ 대환의 전략

✔ 협박 혐의에 대해 고소인 전원(교수 및 조교 4인)과 신속히 합의를 추진하여 합의서·고소취하서·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 공소권없음 처분의 근거를 마련

✔ 강요 혐의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게시물 자진 삭제 및 SNS 계정 탈퇴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한 경위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

✔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재범방지 서약서 작성, 전문의 진료를 통한 원인 진단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

✔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한 학업·생활 태도, 가족·지인들의 탄원 등 다양한 정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

✔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통제 실패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도 함께 소명

⑤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고소인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들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강요 혐의에 대하여는 제출된 정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혐의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체계적인 정상 자료 제출이 기소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는 고소인 전원과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고, 강요 혐의 역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장래 계획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상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형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