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반복 —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변경된 도로교통법위반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술을 마신 채(혈중알코올농도 0.097%)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이 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③ 쟁점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재범을 막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 등이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차량을 실제로 처분(매각)하고 이후 대중교통만 이용했다는 이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전문기관(병원) 상담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진단 교육 수료증, 금주 서약서, 매일 작성한 음주 일지와 자가 음주측정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두 번의 운전 모두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경위를 소명하고, 실제로 다친 사람이 없어 도로 위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온 사정,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결혼을 준비 중인 사정 등 개인적 정상관계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전과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은 경우 등)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수의 다른 법원 판결 사례를 비교 제시하여, 실형 선고가 양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심(1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⑤ 결과

1심 징역 1년 실형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60시간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징역 1년 실형)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⑥ 의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노력(차량 처분, 전문기관 진단 수료, 꾸준한 금주 기록 등)과 개인적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면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