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성범죄 사안,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① 사건명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② 의뢰인의 상황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인근 건물 구조를 이용해 약 7개월에 걸쳐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조물침입 28회, 카메라등이용촬영 20회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고,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걸린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③ 쟁점

✔ 반복·다수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 등록대상 성범죄에 부과되는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④ 대환의 대응

✔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적극 소명
✔ 건조물침입 피해자와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촬영 피해자는 신원 특정이 불가능해 합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던 사정을 별도로 설명
✔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성심리평가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제출
✔ 유사 사례들의 선고 결과를 정리해 양형 기준으로 제시

⑤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으며, 등록대상 성범죄임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받았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되었습니다.

 

⑥ 의미
반복성이 큰 성범죄 사안에서는 실형이 원칙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심리평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유사 판례의 양형 기준을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까지 전부 면제받지는 못해, 반복·다수 범행 사안에서 모든 부수처분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