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 대화 내용의 성착취 목적성 및 지속성·우발성 여부 검토

✔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의지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부정

④ 대환의 대응

✔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피력: 대화 내용과 경위를 세밀히 분석하여 범행이 계획적·지속적 악의를 갖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 우발적인 유혹에 의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문을 작성한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는 등 강한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소명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과 가족 및 지인들의 간곡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논리적으로 정립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선처 호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개별적 정황상 참작할 사유가 충분함을 법리적으로 서술하여 재판부에 실형 면제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⑤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 참작 사유와 제출된 객관적 증거를 적극 수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는 최근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 위험이 높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및 재판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 전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경형의 집행유예 선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