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의뢰인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10-0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신고·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크게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여서 자칫하면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특징
이 사건은 행위 자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전략적 대응의 결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