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이 여자친구로부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 있었고, 그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두 사람이 정상적인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문제 된 영상의 길이가 매우 짧고, 피해 여성의 신체 노출 정도 또한 경미하여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논리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촬영 목적 및 영상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3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촬영의 경위, 영상의 성격, 사건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중형을 피하고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