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 —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기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없는 형사 사건으로, 검찰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③ 쟁점
✔ 범행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
✔ 대출 사기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정황 판단
✔ 계좌 지급정지 이후 현금 전달 경위의 임의성·강제성
✔ 피해 회복 여부 및 정상 참작 사유
✔ 초범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

④ 대환의 대응
✔ 대출 절차로 믿게 된 구체적 정황(사칭 명함, 대출상품 안내자료 등) 입증자료 확보
✔ 계좌 지급정지 후 현금 전달이 협박·공포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소명
✔ 사건 인지 직후 경찰 자진 신고 및 수사 협조 정황 정리
✔ 피해금 일부 자진 반환 노력 및 실제 환급 내역 제출
✔ 개인회생 절차,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이수, 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종합 준비
✔ 주위적으로 고의 부인 무죄 주장, 예비적으로 정상참작에 의한 집행유예 주장 병행 구성

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의뢰인의 절박한 경제적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노력, 수사 협조 정황,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⑥ 의미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범죄유형이지만, 가담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한다면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사기 등에 속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고의 부인 주장과 함께 만일의 유죄 판단에 대비한 양형 변론을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