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추행 사실을 강조하였고, 사건의 외형만 보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관계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교제 관계와 행위 이후 피해 여성의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나 불쾌감 표출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하는 등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강제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관계의 맥락과 피해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판단 요소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사실 자체가 불리하더라도 정황과 맥락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 초기 단계에 있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