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70여 명 피해 사기 사건, 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만 총 70여 명에 이르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전력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동종 전력 2회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 존재

✔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회복 및 양형 사정 변경을 통해 실형 파기 가능 여부 확인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과거 전력을 부인하기보다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 배상 신청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변제를 진행하며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가족의 탄원 및 사회 복귀 계획 등을 통해 사회 내 개선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적극 피력

⑤ 결과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즉시 석방

⑥ 의미

동종 범행 전력으로 인해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전략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즉시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