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1억 원대 업무상횡령 건물 관리소장 사건,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기록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공과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던 중, 일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총 14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③ 쟁점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용역비 정산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액 산정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통한 선처 가능성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의뢰인이 사건을 자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전체 금액 중 실제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 관리 체계상 개인 계좌 사용이 불가피했던 구조적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결과

징역 6월, 선고유예

⑥ 의미

1억 원이 넘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음에도, 자수 및 피해 회복, 실질 피해액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 기록 및 실질적 처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 전과 기록 및 실질적 처벌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