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면허취소 수치(0.142%) 음주운전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12km가량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주행 거리 또한 짧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0.142%), 12km의 운전 거리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여부

✔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약식절차를 통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피력

✔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작 가능한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

✔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생활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 정식 공판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

⑤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⑥ 의미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 또한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을 통해 약식명령(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벌금형 방어 성공(약식명령으로 사건 조기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