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음주소란 경찰관폭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위기 극복

② 의뢰인의 상황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 수반된 사안인 만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쉽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③ 쟁점

✔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할 것인지 여부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와 관련된 범죄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알코올 치료 및 생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강조

✔ 일용노동자로서 꾸준히 생계를 이어오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과 가족·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다는 점 소명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고, 사건의 원인이 된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해 알코올 치료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적극 피력

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⑥ 의미

본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