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건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2인)은 해외에서 운영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영업팀 사원으로 가담하여, 사이트 홍보 및 회원 관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피고인들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가담자인지 여부

✔가담 기간 및, 가담 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

✔양형 사유의 존재 여부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담의 수동성

피고인들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하부 조직원으로서 단순 가담인 점을 강조

✔자백 및 반성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

✔초범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

⑤ 결과

각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⑥ 의미

범죄단체가입 등 조직적 범죄로 기소되어 실형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도,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이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다는 점과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집행유예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