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피고인 불구속 대응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상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지정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700여만원을 송금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미필적 고의 여부)

-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가 실질적으로 범죄를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가담에 불과지

-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가 있는지 여부.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가담하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의뢰인이 고액 알바의 유혹에 빠진 사회 초년생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규모나 치밀한 수법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증거를 통해 구조화

-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 업무만을 수행한 '방조' 단계에 머물렀음을 강조하여 책임 범위를 한정

-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다툼

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⑥ 의미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라도, 초기 대응 시 정밀한 법리 검토가 있다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환은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무분별한 구속 수사로부터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