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연인 관계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및 차용 사기 형사책임 및 배상신청 피해 회복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고인과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 투자 제안과 자금 용 관련 설명을 믿고 여러 차례 금전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되었던 투자 진행이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금 사용 내역 또한 설명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실제로 부동산 매수나 투자, 변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연인 관계라는 신뢰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정을 말해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존재한 사기 범행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전달받은 메시지 내용, 자금 흐름, 피고인의 실제 사용처 및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의 설명이 사후적으로 꾸며진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배상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과정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⑤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피고인과의 금전 합의가 성립되어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⑥ 의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