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학교폭력 특수상해 허위신고 무고죄 가해자측 검찰송치 후 합의 종결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및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표현 방식, 정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 신고 또는 무고로 문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형사 절차로 확대될 경우 의뢰인이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을 감정적으로 확대하기보다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종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의뢰인의 학교폭력·특수상해 신고가 형사상 무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 학폭 절차가 계속될 경우 맞고소 및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성,
→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불리하지 않은 종결 방식이 무엇인지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의도와 달리 법적 평가가 달라질 경우 신고자에게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사안의 성격상, 형식적인 절차의 승패보다 장기적인 법적·생활상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했습니다.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을 장기화하거나 형사화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고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학폭 절차 전반을 점검하여 신고 철회 및 조정·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감정적 충돌을 완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며 의뢰인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⑤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제기한 학교폭력·특수상해 신고를 철회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학폭 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고 혐의로의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맞고소 및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본 사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고자라 하더라도 사안의 전개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법률 판단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학교폭력, 특수상해, 허위 신고 및 무고 관련 사안에서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