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불구속 구공판 결정/ 구속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센터를 이용하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나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의뢰인이 신고의무자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엄중한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객관적·보강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증이나 제3자의 명확한 목격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범죄 성립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④ 법무법인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재판 대응을 전제로 한 방어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 가능성을 차단하고, 혐의 성립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흐르거나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며, 사건 전후 정황과 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일관된 진술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공소사실로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행위의 성격, 당시의 상황, 제3자의 개입 여부, 공간적·시간적 정황 등을 종합해 강제성이나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부인이나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법리와 증거의 부족을 중심으로 한 냉정한 방어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에 회부하였으나, 법무법인 대환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한 의견서와 방어 논리, 객관적 증거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에서, 실질적인 구속 방어에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혐의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구속 여부는 반드시 증거의 정도와 법리적 판단을 전제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일수록 감정적 판단이 앞서기 쉬운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냉정하게 구조화하는 방어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단순히 재판 결과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의뢰인이 형사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