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합의대리 피해 회복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었음을 알게 되었고,이후 해당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형식적인 조치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실질적인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합의대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공개적인 법정 다툼으로 이루어질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신속하면서도 명확한 방식의 해결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 기록에 적법하게 반영되는지, 합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약화되거나, 형식적인 합의로 그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합의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 인정과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의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합의금 액수, 지급 기한, 지급 방식은 물론, 조건 미이행 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점을 명확히 문서에 반영해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합의 불이행 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 합의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⑤ 결과

그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정해진 기한 내 피해자 측이 지정한 계좌로 전액 지급하는 조건이 명확히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건이 모두 이행될 경우에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며,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모두 무효가 되도록 합의서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자신의 의사와 권리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 합의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안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합의 구조와 철저한 이행 조건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해자 중심의 조율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전 과정에 걸쳐 책임 있는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의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