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실형 선고 가능성 속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 전과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고,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며,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낮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실제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범행 전후 정황,피고인의 생활환경 변화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가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 회피를 목표로 한 양형 중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우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실제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사건의 위험성과 결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최근 생활 환경 변화,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상습 범행이 아닌 재범 가능성이 낮은 예외적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실형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유예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으나,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신체의 자유를 유지한 채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다툼보다는 사건의 위험성,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짚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처벌 자체를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향후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