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청탁금지법위반 형사입건 위기에서 약식기소로 종결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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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입건 위기에서 약식기소로 종결된 성공사례 ① 사건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공기관과 업무상 접점이 있는 민간 기업 관계자로, 업무 종료 후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 과정에서 공직자에게 일정 금액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업무와 직접적인 청탁 의도가 없었고, 관행적인 친목 모임의 연장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제공된 금액과 관계 형식 등을 문제 삼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직장 내 신분 문제와 사회적 평판 훼손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직무 관련성이 배제될 수 없고, 금액 또한 허용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정식재판 회피 및 처벌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모임의 성격, 참석자 구성,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업무 청탁이나 대가성 발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의뢰인이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적 모임이었음을 강조초범이며, 사건 이후 즉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윤리 교육 및 준법 의식 강화를 약속한 점을
의견서 형태로 구조화하여 제출
특히, 불필요한 다툼으로 사안을 키우기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책임을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구속·출석 부담이나 장기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 리스크를 모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청탁금지법 사건은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이 사건은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한다면
정식재판을 피하고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공공기관과 연관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결과
약식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