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이 사건을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전략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당시의 자료, 메신저 내용,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구조화했습니다. 동시에 거래 실패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는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변호사를 통한 조율로 일정 부분 손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며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형벌보다 경고와 선도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사안의 경위와 거래 구조, 피해 회복 상황, 의뢰인의 반성과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의 선고를 받지 않게 되었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장기적 불이익을 피하면서 일상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⑥ 의미

사기 사건은 민사적 분쟁이 형사로 전환되며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의 실질과 고의성 여부를 정확히 짚고, 초기 단계부터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선고유예와 같은 실질적 보호 결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 의뢰인의 장기적 삶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