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산지관리법 위반(무단 산지전용) 사건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수도권 인근에서 소규모 물류창고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임차한 토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야 구간을 성토·정지하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관할 지자체의 고발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임야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에 주변 토지들이 이미 평탄화되어 있었고, 임대인 역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명백한 산지에 해당하며, 사전 허가 없는 전용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었고,
A씨는 1심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문제된 토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뢰인에게 위법성 인식(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이 있었는지

3. 원상복구 가능성 및 행위의 사회적·환경적 침해 정도

수사기관은

• 위성사진, 항공사진을 근거로 “산지 형상이 명확하다”

• 공사 규모상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

• 원상회복 이전까지 환경 훼손 상태가 지속되었다
  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을 ‘형식적 위반’과 ‘실질적 책임’을 구분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1. 증거 구조화 및 사실관계 재정리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과거 개발 이력 자료를 종합하여
  ▶ 해당 토지가 장기간 사실상 ‘산지로 인식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입증

• 인근 필지의 개발·이용 현황을 비교 분석해 고의성 부인 논리를 강화

2. 수사·재판 초기 대응 전략 수정

• 단순 부인 전략이 아닌,
  ▶ ‘위법성 인식의 부재’ + ‘행위 경미성’ + ‘사후 조치 충실’이라는
  양형 중심 방어 전략으로 전환

3. 전관 출신 자문 의견서 활용

• 산지관리 실무를 담당했던 전직 행정·사법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 현장 실무에서 발생하는 경계 불명확성·행정 안내 부재 문제를 법원에 설명

4. 실무적 대안 제시

•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 추가 훼손 방지 조치 이행

•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사후 인허가 가능성 검토
  → “재범 가능성이 없고, 공익 침해가 최소화된 사안”임을 강조

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 산지관리법 위반 유죄는 인정하되

• 고의성의 정도가 낮고

• 원상복구 및 사후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 실형 및 구속 위험을 피했고

• 사업 중단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 추가 행정 제재 및 확산 고발 위험 또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토지 성격 판단 · 고의성 입증 · 행정 실무에 대한 이해가 결합되어야 하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 무단 산지전용이 문제 된 경우에도

• 초기 대응 전략과 증거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단순한 법 조문 해석을 넘어,
수사·재판·행정 실무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